염태영 수원시장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 촉구
송준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07-16 0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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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며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를 촉구했다.

 

15, 염태영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1,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님께 편지 한통을 보냈다. 기초 지자체들이 과도한 복지비 매칭 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 운용이 정말 어렵게 됐음을 알리고 이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였다. 이 편지를 보신 대통령께서는 정부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자치와 분권 국가'를 선언했고, 자신의 임기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 : 3은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하지만 현재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더욱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연평균 9.1% 증가하는데 비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에 의무적으로 매칭하는 지자체의 예산은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전국 지자체의 곳간이 하루가 다르게 더욱 비어가는 주된 요인이다라며 “201810,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19년 실행된 ‘1단계 재정분권에서는 지방소비세율 10% 인상을 통해 약 8.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가운데, 4조원 정도가 실제 지방재정 순증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순증액의 약 70%는 광역 지자체에 배분되었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20199, 기초 지차제 재정확충을 중심에 둔 ‘2단계 재정분권논의가 시작되었다. 1년간 19차례의 '자치분권위 T/F 회의'를 거쳐 겨우 합의안이 만들어졌다. 기초 지자체 요구와 기대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판을 깨지는 말자고 우리는 이 합의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이후 지속된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로 이 합의안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1월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제가 발의하여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위' 를 발족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특위에서 기존의 자치분권위 T/F 합의안에서도 좀 더 후퇴한 중재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이 마저도 기재부의 끈질긴 반대로 현재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기초 지자체들은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들이 이제껏 보여준 구태의연하고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7월 말까지 '재정분권 실행 방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이행 약속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오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와 집권여당이 나서서 기초 지자체 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을 조속히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법을 통해서라도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말이다.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에 깊이 공감한 대통령님의 진정한 뜻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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