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촉구
송준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07-16 01: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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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치 말고 행정을 하라고 일갈했다.

 

15,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홍남기 부총리께서 국채 2조 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귀를 의심했다“2020년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7%에 불과하다. 영국 -13.3%, 일본 -14.3% 등 대부분 국가들은 -10%를 넘은 데 비해 매우 적다. 우리의 GDP 대비 국채는 OECD 평균인 110.0%1/3을 조금 넘는 42.2%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최소지출하는 바람에 그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GDP0.1%에 불과한 2조 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인가?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다라며 신용등급 핵심은 나라 경제규모와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에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도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고수해 온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 핑계로 자린고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이다. 국민 80%에게 25만 원이나, 전 국민에게 20만 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총리는 자기고집 부리며 자기의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다. 정치신념 관철은 국민에게 직접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몫이다라며 재정운용에 정치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이다. 야당과 일부 대선후보들의 선별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 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라고 일갈했다.

 

특히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져야 한다. 대외부채가 아닌 관리가능한 적정규모 국가부채보다 파산해야 하는 개인부채가 더 위험하다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이다. 홍 부총리님은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의 방침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시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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