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는 ‘자치분권 2.0 시대’ 마중물”

완전한 특례시 실현 강조
송준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07-21 02: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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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태영 수원시장. (사진제공=수원시)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이 완전한 특례시 실현을 통한 자치분권 2.0’ 시대의 구현을 강조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염 시장은 특례시는 자치분권 2.0 시대마중물이다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소식을 알리며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특례 사무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면담에서 우리시를 비롯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개 특례시가 제안한 439건 특례 사무 필요성을 설명하고, 특례시의 특례 사무 기준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 특례시의 규모가 광역시 급인데도 정부의 정책 기준은 중소도시로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도 짚었다. 일례로 기초연금과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광역시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이들 4개 도시의 450만 시민들이 오랫동안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라며 이철희 정무수석은 우리 특례시의 건의에 대해 공감한다며, 긍정적인 해결 자세를 보여 주셨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분권 필요성' 과 금번 '5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에 들어 있는 지방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전해철 장관은 특례시 출범을 위해 관련 부처와 4개 특례시가 참여하는 TF를 만들자고 제안해 주셨다. 또한 제2지방일괄 이양법에 특례시 특례 사무가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씀해 주셨다전향적인 제안과 호응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가진 특성과 여건이 제도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자치분권2.0’ 시대는 그러한 변화와 함께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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