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폭 강화해야”

“정부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은 비상상황”
송준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10-09 09: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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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출처=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 강화를 강조했다.

 

8,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1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올해 77일 이후 발생한 손실을 대상으로 하고, 손실금액의 80%를 보상하되 최대 1억 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정부가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지급기간과 대상, 금액 기준 등 매우 아쉬운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존의 위험에 빠져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도 예산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보다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대상을 더 확대해야 한다. 시간은 보상하고 인원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형적 탁상행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 것인지조차 의심스럽다. 영업시간 제한업종뿐만 아니라 인원제한 대상 업종을 포함한 포괄적 기준이 필요하다. 예식업이나 돌잔치업, 숙박업 등은 영업시간 제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심각한 위기 업종이다. 코로나19에 의한 피해를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로 구분해 지원여부를 차등화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실금액의 80% 보정률 적용이 최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요인으로 인한 손실은 제외하고 오직 행정조치에 따른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손실보상의 최종결정은 손실금액 전액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저 금액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 최저 손실보상금액, 1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업종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연 10만원의 손실보상이 결정에 만족할 소상공인이 있을지 의문이다. 더 따뜻하고 더 포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상황을 대비한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위해서라도 즉각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임기응변식의 기준은 정책효과를 거두지도 못하고, 합리적 보상 원칙을 지킬 수 없다. 정부의 즉각적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사적모임 인원제한 법률 적용 근거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8) 발표를 즉각적으로 보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저도 당과 국회와 소통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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