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공공기관 이전 취지 훼손하는 특별공급을 폐지해야”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된 혜택이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
송준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07-17 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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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공급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6,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 취지 훼손하는 특별공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특별공급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절반이 넘게 매도해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또 일부는 입주도 않은 채 매도했다고 합니다.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이다라며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유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이다. 직원들도 이전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거편의를 위해 아파트를 특별공급 했는데 거주는커녕 매도해 사익을 추구하면 공공기관 이전 취지 자체가 왜곡되고 균형발전 효과도 약화된다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는 남북간·동서간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차에 걸쳐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 숙소 제공 금지 방침도 내렸다. 물론 기존 직원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강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직원은 사기업 직원이 아니고 준공무원이다. 헌법에 의해 국민에게 무한봉사 해야 할 공직자이다.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된 혜택이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실질적 공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하게 받은 혜택은 없애고, 특별공급은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 국민 입장에서 공평을 실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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