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건설노조, 사회적 수용 범위 넘어선 투쟁방식 문제…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탈법·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이 발휘되길”
임현상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0-10-23 1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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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건설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투쟁방식, 그리고 각종 탈법·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사진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로컬라이프] 임현상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건설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투쟁방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2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의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올 한 해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건수가 7월 말 기준 7848건에 달한다. 4년 전보다 무려 다섯 배나 늘어났다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 지역 한 건설 현장에서는 양대 노조가 전체 물량의 90%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투입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 또 다른 노조가 나서서 자신들은 그 지역 주민 건설노동자이므로 건설기계와 투입 전권 100%를 요구하면서 또 집회에 나섰다고 자신이 시장으로 있는 수원지역의 사례를 들며 이러한 무리한 건설 현장 시위는 건설사업의 물량 감소로 일감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노동자들이 각기 노조를 만들어서 건설사에 자기 노조원만 채용하도록 강제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건설 인력을 공급하던 인력사무소까지 급조된 노조를 만들어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현장에서 초래되고 있는 문제들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선 투쟁방식으로 곳곳에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공권력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확성기 소음기 농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말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별다른 제재나 해결 방법이 없다. 공사 현장에서는 과비용, 저효율, 공사 지연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하지만 경찰이나 지방정부는 이러한 노조의 분규에 행사할 권한이 없어서 속만 태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건설업계의 이러한 불공정 관행, 노사분쟁 신고 접수를 위해 국토부와 건설단체 그리고 양대 노총이 주축이 되어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센터 출범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하며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건설 현장의 문제를 더는 방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기 노조원만 고용하라는 이기주의적 행태는 노사갈등, 노노갈등을 키우고 더 나아가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를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외면과 질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정부를 향해 정부의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을 바란다. 건설 현장의 탈법·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바란다건설노동자들의 숙련도 제고와 적정 임금 보장책, 전직 지원정책 등의 대안도 동시에 마련하기 바란다. 이러한 무리한 건설 현장의 갈등과 분규에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이 발휘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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