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복지서비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자”

“기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가능”
임현상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01-06 13: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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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의 복지서비스 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의 정부 방역기준 흔들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염태영 최고위원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모습.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로컬라이프] 임현상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사람(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죽음, 2019년 탈북 모자 아사, 그리고 얼마전 숨진 지 6개월 만에 모친의 시신이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복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복지대상자가 신청 절차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생기는 일들이다. 복지서비스를 사람(이용자) 중심으로 바꾸자고 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기관, 자격 등을 모두 이용자가 찾고 증명해야 한다. 단적으로 기초수급자 신청 서류만 해도 12가지나 된다. 또 그 과정 중에 본인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도 허다하다전형적인 공급자 중심방식이다. 이제는 수요자 중심복지서비스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중앙정부의 산하기관들은 등급판정, 보험료징수, 전문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관들이 실질적 집행 단위인 기초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면 가능하다보건복지부는 2021년 하반기 운영을 목표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30여 개로 나뉘어 있던 복지서비스 전산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함이다. 공공과 민간의 정보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의 빈틈을 메꾸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염 최고위원은 코로나19가 불러온 소득절벽으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걱정이 크다. 새로운 복지사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의 특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형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방역 흔들기에 경고 정부의 방역기준을 흔드는 건 국민의 생명을 흔드는 일

 

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은 야당의 정부 방역기준 흔들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어제 야당 의원들도 헬스장 한 곳을 방문했다고 한다. 시름에 빠진 업주들을 위로하는 현장 방문은 마땅히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조차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오락가락 방역 조치라며 정부 비판과 정쟁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국과 모든 국민이 하루하루 확진자 수를 파악하면서 피를 말리는 상황이 거듭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방역기준을 흔드는 건 국민의 생명을 흔드는 일과 다름없다고 일갈하며 상기시켜 드리면, 지난해 8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소속 당원들을 향해 정은경 본부장의 지시에 충실하자,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그래야 질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다. 지금은 배려와 연대의 정신으로 위기 극복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라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을 향해서는 방역당국이 정하는 기준은 현장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는 생과 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그래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편의적 또는 획일적 지침이 되지 않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염 최고위원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이 해를 넘겨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분들이 정부의 방역기준에 항의하면서 오픈 시위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너무나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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