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민생 중심의 의회 구현할 것"

[지방을 듣다. ⑪] "취임 10개월, 자치분권·균형발전·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 온 시간"
임현상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04-30 1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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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장 취임 이후 지난 10개월이 실질적 자치분권, ·북부 균형발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 온 시간이었다고 자평하며,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민생 중심의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로컬라이프] 임현상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수원시 제7선거구, 더불어민주당)<로컬라이프>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남은 임기 동안 자치분권이 내 삶에 일으키는 긍정적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맞춰 '주민중심·지역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도민 입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변화', '피부에 와 닿는 정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개월 여의 의장 임기에 대해 "실질적 자치분권,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 온 시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전국 최초의 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회 차원의 북부지역 지원책"임을 강조하며 "명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정석대로 추진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회 역할에 대해 장 의장은 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응기구인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대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방역현장과 지역상권, 정책입안자가 원활히 소통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현국 의장은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얀마 민주화 투쟁,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첨예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장 의장은 민생 안정과 도정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에 대해서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 소상히 밝혔다.

 

다음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이다.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에 대해 '의회 차원의 북부지역 지원책'이라고 밝히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 강화와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설치는 의회 차원의 북부지역 지원책"

 

- 의장으로 취임한 지 10개월이 다 돼간다. 소회가 어떤가?

 

"지난 10개월은 실질적 자치분권,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디딤돌을 놓아 온 시간이었다.

 

의장이 되고 나서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쓰는 법에 대해 익히게 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의 시간은 개인의 것이 아닌 1380만 도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의정에 임해 왔다.

 

의장 취임 일성이 '디딤돌 의장'이 되겠다는 것이었다. 디딤돌을 밟아야 시골집 대청마루를 편히 오를 수 있듯, 지방의회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선 도의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실질적 자치분권', '경기도 남·북부 균형발전', '코로나19 극복' 등 주요한 당면 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기이다. 지난 10개월여는 의정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한다."

 

- 최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을 개원했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분원을 연 것은 사상 최초다. 분원 개원의 취지와 기대효과는?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신설은 의회 차원의 북부지역 지원책이다.

 

경기북부에는 도와 도교육청 북부청사, 경기북부경찰청 등 독자적 교육·행정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의회만 수원에 소재해 있다. 도민의 불편은 물론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되어 왔다. 북부지역은 수도권에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중첩 규제를 받아왔고 이에 따른 북부도민의 불만도 매우 커진 상황이다. 의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됐고 북부분원 설치를 해법으로 마련하게 됐다.

 

지방의회 최초의 도전인 만큼 명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정석대로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

 

분원 설치는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 차원에서 최초의 도전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논의되고는 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큼 진행되지 않아 벤치마킹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 '북부분원신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 12월에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꼼꼼하게 준비했다. 법적 타당성과 구성방안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419일 개소했다.

 

또한,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5층에 꾸려진 북부분원은 공간 활용도 높여나갈 것이다.

 

상임위 공용회의실과 공동 집무 공간으로 운영된다. 공용회의실에서는 업무보고와 예·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회의 등이 진행되며 공동 집무 공간은 의원 집무실과 민원인 접견실로 활용될 계획이다.

 

도민과 의회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심리적 거리도 줄어들고,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믿는다."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의회 차원의 준비과정과 예상되는 변화는 무엇이 있나?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중심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지방의회 차원의 자치분권 실현기구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주체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개정된 법안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지방의회법 제정도 지속 촉구하고 있다.

 

이에 최근 의회조직을 개편하고 총무담당관에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신설했다. 또한, 인사권 독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중이다.

 

특히, '주민중심·지역중심' 자치분권이 현실화 전망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의회 인사권 독립''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다. 그동안 지자체장에게 귀속돼 있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게 되고, 의원별 의정활동을 지원할 전문인력이 활동하게 된다는 건 지방의회의 독립성 구축과 전문성 향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도청, 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경기도의회의 정책심의, 예산심의 역량과 권한이 강해짐에 따라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이다.

 

특히, 주민의 의사가 정책과 예산과정에 더욱 원활하게 반영됨으로써 도민 입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변화', '피부에 와 닿는 정치'가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언필신 행필과'의 각오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의정 철학 실현에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언필신 행필과'의 각오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의 의정 철학 실현에 노력할 것"

 

-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른 의회 차원의 활동과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130일 의회 차원의 감염병 대응기구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하고 현재까지 1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다.

 

비상대책본부는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자체 대응기구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주된 역할이다.

 

현재까지 비상대책본부 위원 전체 참여 회의를 10차례 열고 일일·주간 회의도 150여 회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550건 이상의 제안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했고 이 중 65% 정도가 처리 완료됐다.

 

대표적 추진사항은 '역학조사관 확충'으로 공공의료 및 공중보건 관련 의료진 절대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한 결과, 기존의 6명이던 역학조사관이 전국 최대 규모인 71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325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4월 도민 1339만 명에 각 10만 원씩이 지급됐다. 의회와 집행부가 경기도 경제 생태계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합심해 낸 결과라 의미가 있다.

 

올 초에는 경기도의회가 선제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제안했다. 경기도가 전적으로 동의해 예산을 즉각 수립했고, 의회도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신속히 의결했다. 지난달 말 기준 신청자는 전체 대상의 94.9%1275만 명에 달한다. 앞으로도 방역현장과 지역상권, 정책입안자가 원활히 소통하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근 미얀마인 유학생들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등 국제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데, 배경을 설명해 달라.

 

"지방외교는 국제사회의 과제를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국제적으로 예민한 사안에 대해 발 빠르게 움직이며 도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외국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를 향상 시키는 것이 지방의 역할일 것이다.

 

다양한 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공공외교'의 정책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방외교는 활성화돼야 한다.

 

지난 47일 재한 미얀마인 유학생과 함께 미얀마 군부의 폭력사태 중단과 민주주의를 촉구하며 실시한 '미얀마의 봄' 행사는 이러한 책임감과 철학을 바탕으로 추진했다.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지지 입장을 밝히며 문화행사를 진행한 것은 처음으로 40년 전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투쟁을 거친 우리의 역사를 전하며 미얀마 국민의 분노와 슬픔을 함께 나눴다. 미얀마 유학생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원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정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결정철회를 강하게 촉구한다.

 

자치분권 강화에 따라 외교 주체로서 지방의 역할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경기도의회는 첨예한 국제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 의장 임기가 이제 절반 정도 남았다. 향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가?

 

"제 좌우명이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라는 공자의 말씀이다. 말에는 믿음이 있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경기도의회 안팎에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문구가 현판과 액자로 걸려있다. 올해야말로 '언필신 행필과'의 각오로 의회의 의정 철학을 실현해 나가야 할 적기라고 판단한다.

 

10대 의회에서는 도의원 전체의 선거공약을 4194건의 정책공약으로 만들었는데 정책공약의 실현을 위해 2021년도 본예산 24000여억 원을 편성했다. 도의원 모두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탈바꿈해 예산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 마지막으로 경기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자치분권이 내 삶에 일으키는 긍정적 변화를 위해 최선 다할 것이다.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 의원선거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30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다. 지난해 말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이래 32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치분권의 새로운 원년을 맞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이 아닌 내가 사는 고장, 내 지역이 주인으로 자리 잡아 가는 중차대한 과정을 1380만 도민을 대변하는 의장으로서 함께 하는 데 대해 감사함과 영광, 커다란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

 

자치분권이 내 삶에 일으키는 긍정적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사람과 민생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자 한다.“

 

locallife@locallif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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