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전격 실시…도민 1인당 10만 원 보편지급

3개월 기한 지역화폐로 지급…‘가계지원 효과+기업·자영업자 매출 증대’ 이중효과 기대
김민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0-03-24 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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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민들의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4월부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전격 실시한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로컬라이프] 김민정 기자 = 경기도가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시작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36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과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기제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는 위기에 처한 경기도민과 도내 자영업자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했지만 부족한 재원 때문에 갈등이 많았다. 조세결정권이 전무하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도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 원을 넘기 어려웠다고 정책 결정까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원의 한계로 일부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모두가 어려운데 복지정책도 아닌 경제정책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제외하는 이중차별을 할 수도 없었다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하했다고 지원 금액의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은 2020323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3265377명의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전망이다.

 

지급 절차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소화 했다.

 

이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추진과 관련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으로써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지원보다 가처분소득과 소비 증가로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제석학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판단이다라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지원 효과와 기업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오픈채팅을 통해 접수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특히, 보편적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고,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태부족이라는 점 잘 알고 있다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책은, 바로 우리사회 공동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두렵고 망설여지기 마련이다라며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파도가 크고 거칠지만 우리는 반드시 넘어야 한다. 투자할 돈이 넘쳐나는 저성장 시대, 기술혁명으로 소득과 부의 과도한 집중과 대량실업을 걱정해야 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 세계경제기구들이 주창하는 포용경제의 핵심수단이고,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경제정책이다라며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기본소득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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