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재정지원 촉구

“지방정부별 통일되지 않은 긴급 재정지원 정책, 재정 형편에 따른 지역 간 차별 우려”
김민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0-03-20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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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사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로컬라이프] 김민정 기자 =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현실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20일 긴급성명을 내고 유례없는 엄중한 비상상황에서 지난 18일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돕기 위해 최대 5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강원, 대구, 전주, 화성, 포항, 충남, 경남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긴급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이는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현장의 어려움과 마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비상한 결단으로,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발 빠른 결단을 내려준 지방정부들에 깊은 환영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움직임들은 재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사태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실직·무급휴직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정부의 지원 대책에 포함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처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방정부별 통일되지 않은 긴급 재정지원 정책은 재정 형편에 따른 지역 간 차별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일부 특정 지역에서만 재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긴급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 재정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모습. (사진제공=수원시)

 

그러면서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며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이뤄지는 지방정부발 긴급지원 정책은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양날의 칼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대상 선정과 수급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자격 기준과 지원 규모 등을 통일되게 확정해야 한다고 중앙정부 차원의 통일된 원칙과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도달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정 국비 지원정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식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생계절벽, 소득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비상한 처방이 될 것이라고 통일된 원칙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우리 지방정부들도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결단에 힘을 보태겠다국민 일상의 소중함과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지금, 중앙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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