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승민의 이론과 나의 실전경험이 국민을 위해 잘 쓰이면 좋겠다”

기본소득 비판에 조목조목 반박
송준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07-25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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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제공=이재명 캠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기본소득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25,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승민 의원님 이론과 저의 실전경험이 국민을 위해 잘 쓰이면 좋겠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님께서 저의 기본소득에 대해 몇 가지 반론을 해 주셨다. 감사한 일이다. 몇 가지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고, 더 깊이 고민해서 완성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가장 먼저 탄소세를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이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전임 의장 4,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전임 위원장 15인도 주장하는 것이다라며 “(2019.1월 탄소배당 촉구 경제학자 성명서) 이들은 탄소세를 시민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야 공정성과 정치적 존속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화석연료 사용제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탄소세부과가 불가피한데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저항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민수용성을 높이면서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탄소배당 즉 탄소세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세부 실행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면 이해하겠는데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는 것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 토지세와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 지사는 “‘부동산 보유세를 더 걷겠다는식으로 재원마련 측면만 보시는 것은 편협한 이해이다. 저는 언제나 정책을 복합적 효과를 가지도록 설계한다기본소득과 토지세가 결합된 정책은 걷을 때 효과와 나눌 때 효과 두 가지가 동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걷을 때 효과는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에 더해 불로소득을 일부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5%만 안정돼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택보조금 지급효과가 발생한다저는 집 없는 국민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주거비 인상으로 흘릴 피눈물을 막아주는 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의미 없는 정책이라 하시니 아쉽다. 지급시 효과는 소득양극화 완화, 소멸성 지역화폐지급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경제활성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공정소득기본소득에 대한 이중 잣대 지적에 대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님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부의 소득세(NIC)’의 일종이고 기본소득은 사촌쯤 될 것이다. 유사한 정책을 놓고 어느 것은 공정하고 어느 것은 불공정하다 주장하시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울 것이다라며 부의 소득세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다. 선별 및 관리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 몇 년 전 아동수당 보편, 선별논쟁을 기억해 보시라. 선별비용 때문에 결국 보편지급으로 변경하지 않았는가? 진짜 문제는 담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어 실행가능성 즉 증세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로 혹시나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유승민 전 의원님은 공정을 설명하면서 빈부격차, 소득격차가 없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똑같이 나눠 갖는 유토피아는 공산주의의 몽상이라 하셨다제가 유토피아니 공산주의니 하는 주장을 한 바 없는데 저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다면 본인이 주장하는 정책과 사촌간인 정책을 말했다 해서 공산주의운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님이 복지 확대를 반대하지 않고 공정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잘 하신 일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공정소득을 제안하신 것도 존중한다기본소득이나 경제정책에 대해 유 전 의원님과 깊은 논쟁을 할 수 있어 기쁘다. 유 전의원님은 KDI 출신 경제학자시고, 저는 학위는 없지만 민생정책을 행정현장에서 실천한 경험과 실적이 있다. 저의 경험과 유 전의원님의 이론이 만나면 국민을 위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소득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토론에 참여하겠다. 결국 선택은 국민 몫이다. 상식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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