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출산율 하락 추세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할 것”
송준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10-14 2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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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4일 위스테이 별내 커뮤니티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 추세와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 조광한 시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 및 막대한 예산에 비해 정책적 효과 부진에 대해 나름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조 시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정책적 효과를 보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핵심 이유는 두 가지이다라며 미취학 아동인 0세에서 7세의 양육비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지만, 8세에서 24세의 양육에 대한 지원은 단절돼 있다. 또한 지난 10년간 실제 주거면적은 증가했지만 국토부 행정규칙의 최저 주거기준은 10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실제 공급되는 다자녀 주택은 현실과 괴리되어 면적이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정책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와 정책 대상의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시민과의 최접점인 지자체는 물론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위급한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원인을 인식하고, 난국을 타개할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과 양육비 지원 현실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 및 주택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중형 평형(전용 8432) 200세대의 다둥이 전용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유럽형 타운하우스 '아이조아타운' 50세대, 공동주택 150세대이다라고 말했으며 두 번째는 3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거주지 제약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매입비용과 전세자금 각 3억 원, 2억 원을 금리 1% 장기 저리로 대출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취학 자녀에 대한 양육비 현실화, 기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 문제점 등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며 우리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다.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아이조아시티 남양주를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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