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규제는 더 강화하되 실수요자는 적극 보호해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는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
송준형 기자 | locallife@locallife.news | 입력 2021-10-14 23:30:22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출처=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부동산 규제는 더 강화하되, 실수요자는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는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한다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금융규제는 총량은 늘리되, 필요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완화하자는 것이다. 저는 여러 차례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실거주 여부라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시중의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금융규제는 더 강화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정책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부동산 정책은 공급정책과 금융정책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희생에 눈감아서는 정책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계부채도 양적관리와 질적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냈다면 대출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만간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안이 발표될 예정이다라며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 목적 달성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를 벼랑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촘촘한 통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지난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인상한 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형성됐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실효성 강화, 전세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실수요자 보호대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금융당국에 지시했습니다. 매우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합한 말씀이다. 부동산 안정과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에 저 역시 공감하고 환영한다투기에는 엄정하고, 서민과 중산층, 실수요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한 때이다라고 말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