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저성장’ … 불공정 회복을 통한 기회 확대만이 근본적 해법
‘일자리는 시장이 만드는 것’, 정부는 시장 살려야 …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해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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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이재명 캠프 |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역균형발전’이야말로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추진해 온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를 중앙정부가 이어받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점의 근본적 원인을 ‘저성장’으로 진단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각 분야에 걸친 불공정 회복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세대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결국 시장이 만드는 것으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해법으로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31일 오후 5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대회의실에서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경남지역 청년간담회’에서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언급한 뒤 “지역 간 균형발전, 중앙과 지방 간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재정, 산업배치 권한, 공공기관 배치 등 정부 역량에서부터 균형을 맞춰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는데 대국적 측면에서 성장, 발전성을 보면 장기적으로 효율성 높은 지방분권 강화, 지방발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역 발전 측면에서) 김경수 지사가 추진하던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는 정말 좋은 기획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어받아서 신속히 시행해야 할 플랜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그곳을 재생에너지 전환의 기지로 할 필요가 있다. 동남권의 경우 물류, 항공, 철도, 문화콘텐츠,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들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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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이재명 캠프 |
이 후보는 “(청년세대들의) 갈등, 분열, 절망, 원망, 분노의 근본적 원인은 저성장의 문제인 것 같다”라며 “(그래서) 제1공약으로 성장을 이야기했다. 성장을 회복해야 문제 해결의 단초가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결국 시장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기본소득 지급 반대 의견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왜 기본소득을 주냐,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라.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데 물고기 잡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면 말이 없다”라며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대응, 응급 대응이고,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가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던진 뒤 “소득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 지방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해야 한다”라며 “수요가 부족해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인 만큼 수요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날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교육, 젠더갈등, 창업지원방안, 청소년지원 문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 방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후보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 후보에게 힘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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