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사진제공=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라는 절망, 청년에게 자유를 돌려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청년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다짐했다.

5일, 이재명 지사는 “‘한강물 아니면 한강뷰’라는 말. 저성장 시대에 코로나까지 겹치며 취업문이 극도로 좁아진 탓에 주식과 비트코인에 내몰린 청년들의 자조 섞인 말이다. 대박나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살고, 실패하면 한강물에 빠져야 한다는 충격적인 한탄이다”라며 “한국사회를 함께 만들고 살아온 어른으로서,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청년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청년이 희망을 잃으면 장년은 여유를 잃고 노년은 빈곤해진다. 청년의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부모세대가 짊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경제의 역동성마저 위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자유를 돌려준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것이다. 얼마 전 ‘선택할 자유’가 논란이 된 일이 있다. 하지만 150개 이력서를 쓰고 홀로 원룸에서 세상을 떠난 청년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었을까? 주120시간 일하는 청년노동자에게, 산업재해의 위협에 시달리는 청년노동자에게 어떤 자유가 있겠는가”라며 “저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자유, 주어진 신분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를 돌려드리고 싶다. 오늘 이재명 열린캠프에서 발표한 1차 청년공약에는 이러한 고민이 녹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째,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들에게 청년 기본소득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누군가에는 푼돈일지 몰라도 청년들에게는 그 돈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다. 둘째,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사실 진짜 자발적인 이직이나 퇴사가 얼마나 되겠는가?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으려면, 즉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보장하려면 고용보험 수급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기본주택 일부를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에게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집 없는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겠다. 넷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학생들이 돈 걱정 덜하며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다섯째,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누구든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의 정신을 실천으로 구현하겠다. 마지막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관련 지원사업을 전면 확대하여 코로나 블루를 겪는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늘 ‘정치적 한탕주의’를 경계한다. 청년들을 위한 개혁과 정책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야 청년들의 삶이 진짜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공약을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우리가 만들어갈 전환 사회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locallife@locallife.news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