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개발방향.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로컬라이프] 김민정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경기도의 공정조달시스템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11일, 관련 논평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이 제기해온 중앙조달의 독점문제를 재차 지적하며 “당사자인 중앙정부는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고,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감시해야 하는 국회 또한 별다른 입법행위가 없어 중앙조달 독점문제는 흐지부지하게 되려고 하던 참에 지방정부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조달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조달 분권화를 추진하려는 경기도 의지표명은 반갑지 않을 수 없다”고 환영했다.

이어 경실련의 경기도의 성공적인 지방조달 분권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정한 지방조달 분권화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함에도, 지방조달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 및 논리가 더 보완돼야 하며, 여론조사에서 언급된 사례들은 물품중심으로 보이는데, 물품의 경우 건수가 많아 운영 등을 위한 소요비용이 상당할 것인바, 과연 지방조달시스템이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달규모가 큰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는 지자체의 자체 조달발주가 전부 가능하므로 시설공사에 대한 추진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이용 의향이 매우 높지만, 1995년 조달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중앙조달 집중화가 시행되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깊은 고심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조달 분권화 시행을 위해서는 행위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조달청과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투명성·공정성 확보방안 또한 심도있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도시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조달 분권화는 단순히 조달수수료 절감이 아니라 지자체 조달시장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등의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치밀한 논의를 거쳐 지방조달 분권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거듭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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