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025 KDLC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재준 페이스북)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2025 KDLC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K-Value UP 전략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힘차게 출발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짧은 시간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 출발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즉 지방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국가로의 전환이 필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 의존 없이 지방 스스로 설계하고 성장하는 분권형 국가모델. 바로 ‘新국가균형발전 K-Value UP’이 그 방향이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공약인 ‘5극 3특’ 국토 재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 규제완화, 포괄재원'이라는 실행전략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지방정부가 주체적인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각 지역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지방 계획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전략특구 10~30개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강력한 규제프리존으로 지역의 혁신 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100개 역세권 신도시 조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교통, 생활, 산업이 결합 된 자족형 도시를 통해 지역 상권과 정주의 중심을 재건해야 한다. 넷째, 신균형발전기금 100조 원 조성을 통해 지방이 직접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율적 재정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2500여개로 쪼개진 국고보조사업을 250개로 통합하고 종합 교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앙의 세밀한 통제를 넘어, 지방이 재원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다섯 가지 실행전략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공간, 재정, 행정의 틀을 다시 짜자는 선언이다”라며 “新국가균형발전 K-Value UP. 지방이 주도하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겠다. 오늘 함께 해주신 KDLC 회원님들과 토론에 깊이를 더해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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