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인천시)

[인천=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유정복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 남발’을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통합 특별시에 4년간 40조 지원, 청와대 한마디에 지원액 2배가 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참으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수도를 '특별시'로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마저도 평양과 북경이 직할시이다. 이러한 특별 만능주의가 바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문화 구조인데, 이제는 전국을 특별화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은 올바른 정책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더욱 '특별공화국'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며 “이미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특별한 지위와 명칭을 부여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제는 또 통합특별시인가? 이러다가는 전 국토가 '특별' 시‧도가 될 판이다”라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잠시만 생각해 봐도 특별이란 이름을 남발하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다. 지방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저로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시가 추진한 지방행정체제가 그 모범사례 아닌가?”라며 “그런데 시‧도를 통합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검토도 없이 우선 통합시장부터 뽑아놓겠다는 것은 고도의 정략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특별시 계획은 더욱 그러하다. 4년간 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결정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미래를 위한 진정한 고민보다는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적인 정치행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청와대의 한마디에 지원액이 2배로 뛰었다는 사실이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기 짝이 없다. 그 큰 예산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다는 말인가? 결국 어딘가에서 예산을 줄여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 아닌가?”라며 “국민의 혈세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낭비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는 이러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은 일시적인 선심성 공약이나 특별 지위 부여가 아닌,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비전과 정책 추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지역에 ‘특별’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는 ‘정치쇼’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저마다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민의 세금 역시 이 체계적 시스템 속에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투자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이득만을 위한 ‘특별 남발’을 멈추고, 원칙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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