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와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가 10일 국회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은 발대식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수원특례시)

[로컬라이프] 김민정 기자 =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와 20여 명의 국회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발대식 후 12개 과밀억제권역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를 주제로 발표한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실장은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광역 중심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권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자체에 공장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대표위원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기업과 공장이 도시를 떠나가고 있다. 신규 진입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렵다.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의 빈자리로 도시 경제가 활기를 잃으면서 수도권 침체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40년 넘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과밀억제권역, 더 이상 몸에 맞지 않는 해묵은 규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이유이다. 규제 완화와 수도권 성장, 첨단기술 기반의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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