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장 예비후보 최대호입니다.
최근 이틀 동안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여러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4일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25일에는“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으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다만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3기 신도시 이주 전용단지 확보 등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단서도 붙였습니다.

이 같은 언론보도를 접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현재 혼란 속에서 걱정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가 있는 안양을 포함한 군포, 성남, 고양, 부천 등 5개시 시장들도 매우 큰 우려와 함께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가칭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은 저를 포함한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시시장들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식’을 맺고 합동기자회견을 열어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내용입니다.

당시 회견에서 5개시 시장들은 1기 신도시는 용적률과 인구밀도, 녹지율 등 모든 부분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과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는 정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인 만큼, 1기 신도시가 미래수요를 반영한 신계획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올 1월 초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노후 1기 신도시 활성화 5개시 공동 토론회’에 제가 참석해 조성된 지 30년이 넘은 1기 신도시 재생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정책과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평촌ㆍ일산ㆍ분당ㆍ중동ㆍ산본 등 5곳으로, 29만 2000가구 규모입니다. 2026년이면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합니다.
평균 용적률은 169~226%로 건설됐는데,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양 평촌신도시는 54개 단지 4만 1400가구로, 평균 용적률은 204%입니다.
건설 당시 노후 기반시설과 내진설계 등이 반영되지 않아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재정비가 꼭 필요한 현실입니다.

안양시는 지난달 14일 ‘대통령 당선인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계획’을 세우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6개 부서, 1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가동했습니다.
이틀 후인 16일에는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선인 공약에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꼭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저는 대통령 당선인의 안양지역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논란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선,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한 조속히 이행돼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관련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최대호는 5개 신도시 시장들과 구성한 공동협의체를 신속히 재가동해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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