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성남시장(가운데)과 안철수(오른쪽)·김은혜(왼쪽)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국토부는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물량제한 폐지 및 형평성을 보장하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신상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당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정부의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 정책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지, 구체적인 숫자로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당은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가 대다수인 1기 신도시로, 재건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안전과 도시 경쟁력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1. 다른 1기 신도시는 연간 인허가 물량이 대폭(5배~2배) 확대, 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로 차별적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천400가구에서 6만9천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다른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었습니다.

일산은 기존 5천 가구에서 2만4천800 가구로 5배 가까이, 중동도4천 가구에서 2만2천200 가구로 5배 이상, 평촌은 3천 가구에서 7천200 가구로 2배 이상 물량이 늘었지만, 분당은 유독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을 완전 동결하였습니다.

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유독 분당만 콕집어 물량 상향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이유가 아니면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지역 차별이고, 명백한 형평성 훼손입니다.

2. 분당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정부 배정 물량의 7.4배에 이릅니다.

2024년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천 가구로 분당에 공식 배정된 기준 물량 8천 가구와 비교하면 실제 신청 물량은 약 7.4배에 이릅니다.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선도지구 신청에 참여했고, 신청 단지들의 평균 동의율은 약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지만 사업 준비가 부족하여 선도지구 신청 자체가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분당 주민들의 폭발적인 재건축 수요와 높은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물량제한을 동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이후 최소 3년 후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은 폐지해 최대한 많은 단지들이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해당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신속한 재건축을 위한 합리적 방안입니다.

또한, 정부가 재건축 대상 이주단지를 전부 제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다른 1기 신도시 지역과 달리 분당만 콕집어 연간 인허가 물량 증가를 0(제로)으로 만든 처사는 명백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입니다.

3. 분당은 '동시 재건축'이 필수인 도시구조입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돼 있어,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하면 교통 혼잡, 생활 SOC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쪼개서 관리하며,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천 가구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재건축 대상 단지가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분당은 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도시 기능의 혼선과 안전 문제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4. 우리는 위와 같은 숫자와 현실을 바탕으로, 분당주민의 염원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하십시오.

국토부는 일산·중동·평촌·산본의 상향 조정과 달리 분당만 1만2천 가구 동결인 상태를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둘째, 분당의 도시적 특성과 동시 재건축 필요성을 반영한 별도의 특별 정비계획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단지별 연차별 쪼개기 방식이 아닌, 도시 전체를 묶는 통합 정비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입니다.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진정한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다면, 사업성과 재건축 사업 준비가 완료된 분당의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개한 숫자 하나하나는, 분당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합리와 차별의 현주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하지 말고, 분당 재건축 연간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회복,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19일

성남시장 신상진

분당갑 국회의원 안철수

분당을 국회의원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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