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최대호 페이스북)

[안양=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정부 재정위기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 책임을 왜 지방정부와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와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 감소에 대해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최대호 시장은 “최악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계획했던 주요 사업들이 축소, 백지화, 또는 변경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 안양시 역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교부세 미지급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및 지하차도 보수, 도로 확장 공사가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며 “이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종합국감)에서 아래의 요구 사항이 반드시 다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요구사항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임의적인 교부세 삭감을 당장 바로 잡을 수 있는 국회 추경 편성 ▲임의적인 교부세 불용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재발방지 방안마련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국무총리 산하 승격 조치 등이다.

최 시장은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더 이상 국민의 불편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중앙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locallife@locallife.news

[저작권자ⓒ 로컬라이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