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출처=김경일 페이스북)

[파주=로컬라이프] 김민정 기자 = 파주시의회가 시에서 제출한 예산 가운데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파주시장은 "민생을 위한 정책이 잠시 멈춰 서게 됐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18일, 김경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고, 여전히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파주시에서 제출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파주시의회에서 결국 전액 삭감되었다"며 "파주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생을 살리고 시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실행하려던 정책이 잠시 멈춰 서게 되어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시장은 "파주시가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려 했던 이유는 단 하나이다. 시민이 낸 세금을 아끼고 아껴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였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복지 예산이 공짜라는 주장에 '국민이 낸 세금을 열심히 아껴서 다시 돌려주는 게 왜 공짜입니까?'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가 여전히 어렵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 또한 쉽게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책을 마련해야 했기에, 또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었기에,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정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파주시에서 진행한 2023년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2024년 파주페이 확대 발행, 2025년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시민들께 세금을 돌려드리는 정책은 경기 부양과 소비 촉진,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 등에서 그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되었다"며 "올해 초 파주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결과 작년과 비교했을 때 2025년 1분기 기준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이 74.2%나 증가했고, 외식업, 소규모 학원 등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률이 높아서 바닥경제 침체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활안정지원금의 정책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서 지난 7월과 10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민간 소비가 실제로 회복세를 보였다"며 "바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며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비록 이번 의회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파주시의 의지는 확고하다. 오직 시민만 바라보며,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일이기에, 시의원들과 더 소통하고, 더 설명하며, 협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추경을 통해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시민을 위한 길에는 멈춤이 없어야 한다. 멈추지 않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챙기는 길로 변함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지켜봐 달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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