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부산·울산·경남지역 자치분권대학’ 울산광역시청에서 진행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5 1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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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분권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사진=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수원시장은 13일,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KDLC)’가 주최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자치분권대학’이 오늘 울산광역시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3번째 권역별 강좌라며,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출장소 역할에서 조금씩 벗어났고, 시민 중심의 행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작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은 더 커져야 한다. 그러려면 중앙정부가 갑의 위치를 버려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하고, 그것이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의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역지자체의 사무와 예산 권한을 최대한 기초지자체로 이양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분권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 기초와 현장의 다양한 고충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자치분권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도 현재의 집행부 중심에서 의회와의 분권으로 차츰 더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에서 참여와 균형이 좀 더 실현되고, 주민의 뜻이 더욱 존중될 수 있다. 때마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를 혁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보다 활짝 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염 시장은 부산·울산·경남은 경제·문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새로운 자치 모델을 만들어 균형발전에 나선 것이라며, 도전하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도, 보다 큰 성취도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우리의 지방자치의 미래다. 저도 늘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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