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이라는 큰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애써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연천군을 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천군은 지금 저출생, 고령화, 인구 유출,
경제 침체라는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크고 작은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골목상권의 매출은 여전히 제자리이고,
지역을 떠나는 청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천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단순한 재정 수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새 모델을 실험하는 무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기회이자 책임이 함께 주어진 과업입니다.
특히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면,
2년 뒤 전국 확대는커녕 농촌기본소득의 미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천이 성공을 입증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농촌정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이번 정책을 성공의 궤도에 올리기 위한
핵심 준비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급체계의 완결성과 현장 대응력 강화입니다.
시범사업은 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급 대상 확인,
전입·전출 관리, 지역화폐 가입 확대, 상담·민원 대응까지
읍면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혼란 없는
원스톱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이 민원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소비가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조 설계입니다.
현금 지급이 지역 매출과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연천형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지역화폐 사용이 골목상권 매출로 이어지고,
다시 고용으로 연결될 때 사업의 본래 목적이 실현됩니다.
우리 지역은 권역별 사용제한과 상권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정 지역에만 소비가 집중된다면 정책은 실패할 것입니다.
권역별 상권 균형, 필수 소비처 확충,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연계를 통해 돈이 지역에 머물고,
머문 돈이 지역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인구 정책과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이 일시적인 체류 유인에 그친다면 실패입니다.
빈집 활용과 주거 공급, 정주 지원,
교육·문화 서비스 확충 등 정착할 이유를 함께 제공해야
사람이 모이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넷째,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전략적 세부 추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개인의 혜택을 넘어 마을의 활력을 다시
시작하는 마중물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사업을 기획하고, 행정은 이를 지원하는 참여형
지역발전 모델로 진화해야 합니다.
‘돈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연천을 살리는 구조’
우리는 이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공정성과 부정수급 방지체계 확립입니다.
위장전입, 세대 분리 등 부정 사례가 발생하면
정책 전체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예방 중심 관리와 더불어
군민참여 감시체계, 투명한 행정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군민이 정책을 믿을 수 있어야 성공합니다.
여섯째, 지속 가능한 재정 전략입니다.
연간 약 250억 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됩니다.
기존 복지와 지역개발사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도비 확보, 민관 협력 투자, 세수 확충 전략 등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시범 종료 후 갑자기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연천형 농촌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의 미래를 바꿀 큰 전환점입니다.
행정의 꼼꼼한 준비와 군민의 참여, 의회의 관심이
함께할 때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변화가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회 또한 동반자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연천의 새로운 미래는 어느 한 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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