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현장]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

임현상 기자 / 기사승인 : 2019-11-12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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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영상촬영=임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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