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앞줄 오른쪽 첫 번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이재준 페이스북)

[수원=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대한민국을 위해 '정비'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국회에서 진행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 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래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오늘에 맞게, ‘정비’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성장은 사라지고 억제만 남아 수도권의 기업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엔 아파트가 들어서며 ‘사람은 많은데 돈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며 “강산이 바뀌어도 4번이 바뀔 긴 시간. 이 오래된 법의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은 권한과 재정의 한계에 부딪혀 번번이 스러지고, 지역의 자립은 갈 길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의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우리 수원을 포함해 지난 20년간 반 토막이 되었다. 수정법의 목적은 ‘균형발전’이 되어야지 ‘하향 평준화’가 되어선 안 된다”며 “우리는 모두 성장해야 한다. 성장해야만 한다. 지역이 성장해야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민생’과 국가를 위한 길이다”라며 “‘국민’을 위한 일이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뜻을 모아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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