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출처=신상진 페이스북)

[성남=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신상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를 방지하여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재명정부가 내놓은 ‘10.15부동산 안정화대책’이란 것은 실제는 실수요자가 주택매입하기 어렵고, 성남 같은 구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 분당 1기신도시 재건축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어거지 정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와 전세입자 보호 및 내집마련의 꿈을 좀 더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시절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서 정책대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영세자영업소 및 사업장 등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본 사례와 본질이 유사하다고 본다”며 “약자를 위하는 정책이라고 선전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은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정책목표의 실패는 당국에서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고 시정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신속하게 철회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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