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노후 신도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를 천지개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일,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기 신도시가 노후 신도시가 된 지 오래되었다며, 온갖 규제로 재건축,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 막힌 규제 뻥 뚫어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도시로 확 바꾸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었다.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풀 수 있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 자족도시로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첫째, 규제를 풀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완화하고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사업성을 높이겠다.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도입해 용적율을 500%까지 확대하고,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둘째,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첨단 미래도시로 만들겠다.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 스마트 관제와 교통, 방범을 구현하고 쓰레기 제로, 탄소제로 에너지를 실현하는 미래도시로 바꿔 가겠다고 말했다.
셋째,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 창업과 벤처지원을 위한 시설과 첨단교육과 재교육 시설을 집적시키겠다고 말했다.
넷째,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신도시 균형발전에 재투자하겠다.
역세권 고밀개발 이익을 노후화된 도시 인프라 정비에 사용하겠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다섯째,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하여 재정착을 지원하겠다면서, 재건축이 원주민 내몰림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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