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5분 자유발언 ‘거리의 언어가 도시의 품격을 말한다!’

[전문]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5분 자유발언 ‘거리의 언어가 도시의 품격을 말한다!’: 조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02:05:11

사진/박은미 의원(사진제공=성남시의회 제공)

존경하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박은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분당 곳곳을 뒤덮고 있는 비방·모욕·혐오로 얼룩진 위법 현수막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분당 지역에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저급한 언어가 담긴 현수막이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교육 명품 도시 분당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점점 더 유해한 환경이 되어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넘어 분개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에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게시기간, 연락처 표시 의무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역시 ‘설치 기간 만료 시 신속 철거하고, 혐오·비방·모욕 내용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락처도, 설치 기간도 표시되지 않은 채 각종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조롱, 비방, 모욕으로 혐오감을 불러오는 위법 현수막이 태반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는 적정한 대응과 관리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내용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단속이 어렵다는 궤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업무청취 과정에서 관계 부서에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과 성남시 조례에 관련 근거가 명백히 있음을 환기 시키고 이러한 위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리는 여전히 위법 현수막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관리 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이자 직무유기이며, 이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민의를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들에게 그 화살이 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자료 보시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책과 성과를 알리는 정당의 현수막과 조롱과 비방이 모욕감을 주는 정당 현수막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분당의 현수막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지난 주말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의견 제보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게첩해 보았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지금 이순간에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 정당 깎아내리는 비난은 자제하고 좋은 일, 진행되는 일, 앞으로 할 일 등을 안내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저급한 표현의 현수막을 막아 달라는 강력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심금을 울리는 의견 문자가 있어 공유합니다.
너무 유치한 글귀, 문장으로 쓴 현수막들 보면서...
국민 혈세로 저 정도 밖에 못하냐.
한심하다고 느끼던 중입니다.
현수막 비용 아껴서 어려운 주민들 도와주세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촉구합니다.

첫째, 관계 부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여 불법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십시오!

둘째, 명품 교육도시 분당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도 수립하십시오!

셋째, 조롱·비방·모욕·혐오에 대한 판단을 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법률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넷째,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광고물 심의위원회 및 현장 관리 전담체계를 구성하십시오!

명품 교육도시 분당의 품격을 격하시키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 내몰며 주민들을 저급한 언어 폭력에 방치하는 이런 행태를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반복되는 위법 행태를 막고, 분당의 거리가 정치적 갈등과 저급한 언어로 오염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분당구청과온 구민이 함께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리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도시이자, 세계적인 테크노밸리를 품은 자랑스러운 도시 분당! 시민과 함께 이 부끄러운 현수막의 난립을 끝내고, 정직과 품격이 살아 있는 건강한 정치 문화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근하고 품격있는 최근의 기사 멘트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동네 국회의원 일 잘해서 어떡하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