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10일, 2025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대상 수상을 한 우리 공직자들을 집무실로 초대해 격려의 마음도 전하고 직접 담당업무 이야기도 들어봤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부과·징수뿐만 아니라 체납 관리에 대한 고민이 컸다. 개발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체납될 경우에는 실질적인 징수가 어렵고 형식적인 행정만으로는 풀어내기 힘들었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형식적 행정절차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납부의지 저조로 인한 체납이 장기화 되는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말 실효성 있는 징수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담당자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 '보증보험금 활용'라는 방법에 주목했다. 개발부담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납부의무자에게 보증보험의 장점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여 체납을 대비한 담보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었을 때 체납자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활용해 체납액을 신속하게 징수하고 체납자의 납부 의지 개선 및 획기적인 징수율 향상을 이끌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증보험금을 활용해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낸 사례로 오산시가 체계화한 절차를 통해 체납액 징수방법을 전국적으로 전파·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개발부담금뿐만 아니라 교통유발금 등 다른 체납액에도 적용이 가능해 체납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지방재정은 물론 국가재정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라며, 체납 해결의 새로운 길을 우리 오산시 공직자들이 선도하고 있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나 대견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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