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곽동윤)은 24일 오전, 안양시의회 정문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먹거리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 한국시찰단에도 오염수 탱크의 100분의 1만을 공개하는 등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전했다. 민주당은 “정부는 먹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먹거리 안전 및 수산업 보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가 안양시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방사능 괴담이라고 폄훼하지 말라며, 정부는 일본의 무책임한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하고, 우리바다와 먹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130여만 톤을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위한 약1km 길이의 해저터널의 굴착을 마쳤고,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시찰단을 파견해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130여만 톤을 해양에 방류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위한 약1km 길이의 해저터널의 굴착을 마쳤고,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오염수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측정 대상을 기존 64종에서 31종으로 축소했다. 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이하까지 제거할 수 있고, 알프스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에 희석해 농도를 낮추어 배출하겠다는 일방적 주장도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한 한국시찰단에도 오염수 탱크의 100분의 1만을 공개하는 등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시찰단에 공개된 탱크는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는 K4 탱크로서 도쿄전력이 2년 넘게 집중적으로 정화를 거듭해 법적 기준에 맞춰놓은 상태다. 나머지 오염수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명확하며, 전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 역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폐기물의 해상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각국은 최선의 수단을 사용해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하고, 발생하는 오염이 자국의 주권 밖으로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94조에도 위반된다.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심각하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바다먹거리에 대한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 먹거리 안전이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진다. 먹거리 안전이 아니라, 먹거리 안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과 방사능에 오염된 먹거리가 안양시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단행했다. 2015년 5월 일본은 한국이 위생협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제소하였으나, 2019년 4월 한국은 1심 패소를 딛고 최종심에서 기적적으로 승소하며 수입금지 조치를 이어왔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수입금지가 자의적 차별에 의한 부당한 무역제한이 아니라는 국제사회의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는 한국시찰단이 후쿠시마에 도착한 첫날부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방사능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전 세계적 불안과 우려를 정부가 나서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며,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력히 규탄하며, 세계시민으로서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시민의 삶과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우리바다와 먹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적극 대처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수산업 보호 등의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
2023년5월24일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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