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농림부에서 농지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김보라 안성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바로 잡는 과정이 어렵기에 누구도 시작하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정부에서 시작하려고 한다. 환영한다며, 이 기회에 농지가 젊은 농부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지전수조사에 대해 농민들은 마냥 기뻐하지만은 않는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동안 농업소득은 낮았지만, 땅값이 올라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아왔다. 자녀들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처럼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농지를 팔아 해결해왔다. 대부분 70이 넘은 농민들은 조만간 은퇴를 해야하고, 후계자도 없어 농지가격이 내려가는 것이 농업비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가치가 내려가는 것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래서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는 일은 농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하는 농어민 기본소득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유는 임차농의 경우 농지에서 쫓겨나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 농지가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농지매매와 관련해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에게 매입우선권을 주고 농지매입 자금에 한해 15년 거치 20년상환처럼 장기융자를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를 조금 낮게 주는 것보다 장기간 대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업소득이 갑자기 많이 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 농지가 농민 아닌 사람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속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농지를 농지은행에 팔아 현금으로 상속이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경자유전을 현실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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