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화성시장 “′공공주도 3080+′ 사업, 법령과 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배려 건의”

서철모 화성시장 “'공공주도 3080+' 사업, 법령과 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배려 건의”: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7 23:36:53

화성시, ‘공공주도 3080+’ 신규공공주택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건의문 청와대 제출

▲ 서철모 화성시장. (사진제공=화성시)

[화성=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화성시가 ‘공공주도 3080+’ 신규공공주택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건의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화성시는 “정부의 '공공주도 3080+' 정책 신규 공공택지 조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장 권한을 일부 격상 하는 등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중심의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신도시와 구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구도심 인접지역 공공택지개발 시 지자체장의 구도심 활성화 및 정비방안 수립과 해당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의무를 제도화 하여 주시기 바란다. 더불어 화성봉담지구는 신분당선 봉담 연장, 화성진안지구는 GTX-C 노선 병점역 연장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있어 오랜 기간 화성시가 기여한 바와 달리 화성시의 동서 간 균형발전을 저해해온 국철1호선 세류역-서동탄 구간을 지하화하여 단절요인을 해소하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에 정책적 배려를 요청 드린다”며 “수원 군공항 주변 수많은 시민들과 신규 공공택지에 거주할 미래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피해 해소를 위하여 국방부에서는 수원군공항 이전후보지를 공모하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 이전하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공공주도 3080+' 신규 공공택지에 대하여 화성시가 앞장서서 시민중심의 포용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정비와 정책적 배려를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말했다.

7일, 서철모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화성봉담3,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등 수도권 내 5개 신규 개발사업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며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기대했다.

서 시장은 “정부 추진계획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당 지역의 폭발적인 관심은 물론이거니와 화성시 전체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며 “정부 발표를 환영하는 시민이 많습니다만 과거 동탄 1,2 신도시 조성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십수년간 체험한 시민들의 우려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우려도 나타냈다.

그러면서 “화성시에 새로 11만명이 유입되는 신도시급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과 같은 대규모 주택공급계획은 주거문제를 넘어 도시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이와 같은 관심과 희망이 이번 추진계획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화성시의 바람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