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권재 오산시장이 행안부를 찾아 기준인건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이권재 페이스북)

[오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이 기준인건비 증액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권재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산시 재정에 엄중한 상황이 예상되어 행안부로 달려가 오산시 기준인건비 증액을 강력히 건의했다”며 “기준인건비란 행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지방정부의 인구,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정하는 제도인데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몇년 간 오산시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집행하고 있었으나 2018년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폐지 되어 교부세 감액이라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2023년 기준인건비 관련 부활 예정인 교부세 페널티 제도로 교부세가 감액된다면 중앙정부 교부세 의존율이 일반회계의 약 10%에 달하는 오산시 재정에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기준인건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산시는 면적과 인구가 유사한 도내 지자체와 인구의 차이가 3만 7천여명에 불과하나 기준인건비는 약 320억 가까이 차이가 있어 너무 과도한 차이인 만큼 오산시에게는 불공정한 기준인건비 수준이라고 생각된다”며 “오산시의 기준인건비를 유사 지자체 수준으로 상향시켜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지나치게 불공평한 기준인건비 수준과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활은 지방 중소도시를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 행안부의 적극적인 오산시 기준인건비 증액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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