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군기 용인시장이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로컬라이프] 용인시는 백군기 용인시장이 27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 등 4개 특례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들은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을 상향하는 고시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고 릴레이로 1인시위를 이어갔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용인시가 특례시가 되지만 복지기준은 18년 전 그대로라면서, 인구 100만 특례시가 ‘중소도시’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우리 특례시는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차별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님과 행안부 전해철 장관님과의 면담을 통해 ‘행안부와 4개 특례시 공동 TF’가 구성되어 특례에 대한 세부 지원방안 등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든든한 지원사격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특례시 시장 및 시의장님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에 방문했다며, 450만 특례 시민을 대표하여 공동 규탄 집회 및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복지기준 개선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 등은 앞서 지난 14일에도 복지부 앞에서 사회복지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백 시장은 이 자리에서 “4개 특례시는 그간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자치분권위, 복지부 등 안 가본 곳이 없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항상 검토 중뿐”이라면서 “특례시 출범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는 사복지급여 산정 기준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릴레이 1인시위에는 4개 특례시의 시민단체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김진희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이무섭 용인시주민자치연합회장 등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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