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은 9일, 경기도 동부권 5개 시·군(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이 중첩규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국회에서 각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기초의원, 시민단체(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등이 모여 구성한 정책협의체인 ‘한강사랑 포럼’의 발대식을 열었고, 저와 송석준 국회의원님(이천)이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특대고시가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 물관리 기술이 고도화된 것에 비해 환경정책은 여전히 수십 년 전에 머무르고 있는 점 등에 대해 모두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90년대 후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옛 동지들과 대정부 투쟁까지 하며 이뤄낸 ‘오염총량제’와 같은 제도는, 오늘날 태전동과 같은 광주 도심지역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방 시장은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및 자연보전권역과 비구역 등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규제를 완전히 타파하는 것은 다소 비현실적인 목표라며, 규제의 완전한 타파보다는 ‘오염총량제’와 같은 선진제도의 도입이나 기존의 중첩된 규제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설정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첩규제 개선으로 도시지역은 더욱 도시답게 하고 피해지역에는 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부의 환경정책에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방 시장은 이날 한강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 주요 투자사업지 현장방문 1일차(태전국민체육센터, 정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보고 청취 및 결재 등 시민 여러분과 함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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