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하남시의회는 7월 25일, 제34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건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들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가 발의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분담 비율 조정 촉구 건의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민간 중심의 시내버스 운영한계 극복과 준공영제 단점 보완을 위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했는데, 사업비의 분담 비율을 도 30% 시군 70%로 일률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 의장은 이렇게 시군에 부담이 가중되는 3:7비율을 모든 시군에 적용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사업추진이 어려워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내버스 예산을 확보하고자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안전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 예산 분담 비율을 경기도 50%, 시군 50%로 조정할 것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재원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
아울러 오늘 가결된 건의안은 대통령실,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것이며,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제178차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도 건의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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