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백군기 용인시장이 19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로컬라이프] 백군기 용인시장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백 시장은 19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4개 시의 행보는 오늘도 계속된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권한 확보 지원 건의를 위해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님과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님을 뵙고 왔다면서, 바쁜 일정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세 명의 특례시장님들이 함께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승격이 당장 내년 1월로 코 앞이지만 특례시 추진 전담기관도 없을뿐더러 특례사무나 권한 등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어 몹시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450만 시민분들의 염원과 세분의 시장님들의 열정이 오늘 자리를 통해 이철희 정무수석님과 전해철 장관님께 잘 전달되었길 바라며, 2022년 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 등은 먼저 청와대를 방문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갖고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심의 및 반영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만나 특례권한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의 사회복지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행안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특례 확보를 위해 쉼 없이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발 빠른 움직임과 조속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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