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시장. (사진출처=염태영 페이스북)

[경기=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고금리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저금리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예산을 비롯한 민생예산 추가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4일, 염태영 부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실한 민생대책,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달 2차 추경에서 민생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염 부지사는 “지난 주, 도청 출입기자단 몇 분과 차담회를 갖었다. 민생 관련예산이 2달 이상 경기도의회에서 표류하다가 지난 11월에 대폭 삭감된채 가까스로 통과된 제 2차 추경안에 대해 경제부지사로서 갖는 아쉬움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의 파고 앞에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뜻을 모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민생안정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파른 고금리 행진에 버티지 못하는 서민과 중소기업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사금융이라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염 부지사는 “지난 10월 기준 제도권 금융의 대출금리는 4.71%로, 2020년의 1.96%보다 2.75%p나 올랐다”며 “실제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출금리는 이보다 훨씬 높은 6~7% 수준이며, 심지어 8%에 이르렀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리 1%p 인상 시, 자영업 가구당 연 160만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이를 지난 10월 기준 대출금리 4.71%로 상정하면, 2년 전보다 2.75%p 증가해 자영업 가구당 연 440만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고 한다”며 “제가 경제부지사로 부임한 후 최우선 과제가 김동연 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세부안을 만들어 이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제 1차, 제 2차 추경안에 저신용·저소득자, 사회적 약자와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로 지원하기 위한 긴급자금 예산안을 서둘러 마련했다”고 지난 추경에서 누락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당초 지원규모를 특례보증 대출 5,000억 원으로 설계해 1차 추경안에 반영했지만, 의회 심의과정에서 보증재원 100억 원이 삭감되어 4,000억 원 규모의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특례보증 대출을 지난 9월부터 시행했다. 이 지원 자금은 2달 만인 11월에 이미 전액 소진되었다”며 “고금리 대환자금에 대한 높은 수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업자금이 마르고 있어, 금융지원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제 2차 추경에 보증재원 114억 원을 또 다시 상정했으나, 추경 심의가 2달이나 미뤄진 끝에 이 또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도로했다.

또한 “특례보증 대출 이외에도 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에게 보증만기시 최소 원금의 5% 이상 상환의무 없이도 보증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또한 원금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을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높은 성실 상환자에게는 소상공인자금 중복지원 제한을 없앴고, 신용평점별 지원한도를 높여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같은 민생 구제를 위한 서민금융 대책, 더는 늦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파른 고금리 행진으로 위기에 직면한 서민과 중소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특단의 민생대책이 절실하다. 올해 마지막인 3차 추경에서라도 이러한 민생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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