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금융 공약 둘러싼 논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발견”

이재명 “기본금융 공약 둘러싼 논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발견”: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3 01:58:41

“기본대출, 시장경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제도 아닌 보완하는 제도”

▲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사진제공=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금융’ 공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책선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반가움을 나타냈다.

12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가 모처럼 정책선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어 이런 논쟁이 반갑다. 한편으로는 서글픈 마음도 든다”며 “서민들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설익은 환상’, ‘판타지 소설’, ‘공갈 금융’, ‘빚쟁이 만들기’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는 야권 후보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 커진다. 단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불법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삶과 처지를 이해한다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다.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에겐 은행대출이 ‘판타지’이다”라며 “물론 막대한 가계부채는 심각한 문제이지요. 동의한다. 기본대출을 청년부터 먼저 시작하려 하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만 19~34세 청년 수가 약 1014만 명이고 이 중 신용 1~2등급자는 대출유인이 없도록 금리를 설정하면, 실 이용자는 750만 명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극단적 가정으로 이들이 모두 일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 약 75조원이 소요되는데, 이 역시도 3등급 이하 청년들이 모두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이다. 이 기본대출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차환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총량 증가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그런데 가계부채의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있다. 고신용, 고소득자들은 저리에 장기 대출을 손쉽게 받지만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제한한다. 저는 이런 현실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의 원천은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가의 발권력이고, 통화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함께 국가 경제정책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금융은 수익성만 추구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공공성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금융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본대출은 시장경제에 대한 적대감을 키우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신용등급이 낮다고 금융에서 배제시키는 게 적대감을 키우는 일이다”라며 “기본대출을 받아 기존 빚을 상환하는 게 문제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그래야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서민들도 숨통이 트이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교육을 받거나 사회에 진출할 때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신용이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신용평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갓 대학생이 된 청년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을 때 신용도를 측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대출을 거절하거나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한국, 미국 등의 정부는 학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청년에 대한 기본대출은 학자금대출의 취지를 더 넓은 범위의 청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기본대출이 금융시장의 신용평가 기능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신다면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 역시 폐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기본대출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 은행들이 업무를 담당하지만 무보수가 아니고 수수료 수입이 발생한다. 정부가 100% 보증하는데 은행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머리를 쥐어짤 일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마련하고 고용도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는 더 말 할 것도 없다. 경제력이 되는 데도 불과 1천만 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다? 대기업에 쏟아 붓는 수조수천억 원의 세금은 투자이고, 갈 곳 없는 서민들을 위한 1천만 원의 기본대출은 낭비라는 인식은 합당하지 않다”며 “정책에 대한 반론은 언제든 환영한다. 선거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경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전적으로 수용할 용의도 있다”며 “그러나 대안이 없는 공허한 비판이나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정치 공세는 지양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정치가 집중해야 할 일은 민생을 해결할 대안을 내놓는 일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