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출처=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군의 날’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1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순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안보는 공기와 같아서 평시에는 그 귀중함을 느끼기 어렵다. 그러나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 국가 안보가 나아가야 할 길은 튼튼한 한미동맹과 더불어 강력한 자주국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자주국방’을 위한 3대 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뼈아픈 우리의 과거 역사지만 2만 명의 동학혁명군이 기관총으로 무장한 2천여명의 관군과 일본군에게 우금치에서 전멸당한 적이 있다. 첨단 전력으로 무장한 군대에 대항함에 있어 수적 우위는 의미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라며 “우리 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은 명확하다. 바로 효율적이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시대 첨단 기술로 병력 수에 의존하지 않는 군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AI·무인화 등 기술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빠른 템포의 작전이 가능하도록 지휘체계도 단순화하는 등 스마트한 군구조로 혁신해야 한다. 부사관 및 군무원 등을 확충하여 군인력을 전문화하며,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병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스마트 강군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당면과제인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WMD)에 대응한 첨단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병역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 복무하는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는 10만 명의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대체 투입하면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전투력이 높아진다. 징집병 규모는 대폭 감소되며 징집병은 상대적으로 전투숙련도가 낮은 직위에 복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무기간도 합리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징집병 복무단축을 통해 국가의 소중한 자원인 우리 청년들이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미래를 펼쳐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로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국방은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국방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더 강해질 수 있다”며 “국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방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력 건설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 국방시설 등을 국민과 함께 공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듯이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과 국민들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개방적이고, 참여가 보장되고, 공유하는 국방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강한 국방의 원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국방을 챙겨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 기구를 민·관·군 합동으로 설치하여 ‘스마트 강군’과 ‘선택적 모병제’,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확정하여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고, 코로나19 등 비전통적 위협이 등장했다”며 “전장환경이 변화되고 있고,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있다. 이제 진정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안보위협과 여러 가지 도전에 대응하여 민·관·군이 함께 지혜를 맞대고, 국민과 함께 한다면 군사혁신과 스마트 자주국방 꼭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다시 한 번 국군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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