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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제공=경기도) |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3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집 값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억 2억 올라버린 전세 값에 황망한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 17년 8개월 급여를 한 푼 안쓰고 다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현실에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실감을 생각한다”며 “솔직히 제가 100% 완벽하게 다 해결해 드리겠다 자신하기는 어렵다.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오래된 난제 중에 난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겐 큰 욕심이 하나 있다. 적어도 부동산 투기가 판치는 ‘부동산공화국’ 오명은 벗겠다. ‘어린이 청소년의 꿈 1위가 건물주인 나라’는 바꾸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공화국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 청년들이 희망의 내일을 꿈꿀 수도 없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지만 만인의 이익, 만인의 불만이 교차되는 어디쯤에 아파트 문제, 부동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정교한 정책 설계, 강력하고 실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저 이재명은 가능한 모든 정책을 책상 위에 올려 놓으려 한다.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문제해결에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민주정부에게 아픈 기억이지만 안타깝게도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정책에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 민주정부의 명예회복,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보고 싶다”며 “국민께서 권한을 주시면 반드시 해내서 좋은 평가 받고 싶다. ‘이재명이 부동산 정책은 잘했다’ ‘이재명이 그래도 집 값은 잘 잡았어’ 다수 국민이 고개 끄덕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좋은 의견 주시면 더 추가 개선해서 더 완벽한 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지난번 기본소득처럼 많은 후보님들, 정당에서 다양한 반론 주시기를 기대한다. 다함께 ‘부동산공화국’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 논쟁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정책의 핵심은 ▲임기내 250만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도입 ▲부담제한 총량유지 강화원칙에 따른 실수요자 보호 ▲과세이연제도 도입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농지투기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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