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중대점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했다. (사진제공=경기도)

[로컬라이프] 임현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범죄 근절을 공약했다.

15일, 이재명 후보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소액투자자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하고,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 핵심인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그 수법도 조직적이며 지능화되고 있는 반면 실효성 있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물론 현재도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기소율도 낮고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한계도 있다. 주가조작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개미투자자의 눈물을 닦고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을 통한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형사절차와 더불어 과징금을 통한 신속한 제재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각국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참여제한이나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으며,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을 대폭 확대해 악성 주가 조작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법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공정한 자본시장 만들기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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