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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출처=이재명 페이스북) |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일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공약했다.
1일, 이재명 후보는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이다”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이다.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당장의 소득 때문에 건강을 포기하게 둬선 안 된다”며 “주기적인 팬데믹을 걱정하는 시대, 아플 때 생계 걱정 없이 쉬게 하는 것도 방역이다.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며 “코로나 시기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이다. 아파도 서럽지 않도록 맘 편히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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