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과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송준형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3 22: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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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원짜리 스포츠카 법인 업무용 차량’ 논란에 일침

▲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제공=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는 ‘44억 원짜리 스포츠카 법인 업무용 차량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13,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과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초고가 수입차 문제에도 숨어 있다. 법인의 고가 수입차 비용특례 제도를 손보고, 업무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 정비로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르쉐, 마세라티, 벤틀리, 롤스로이스. 모두 명품이라 불리는 자동차들이고 그 가격도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한다. 이런 초고가 수입차들의 법인 소유가 계속되고 있고, 그 추세도 증가한다는 보도가 있다. 그 중에는 44억 원이 넘는 스포츠카도 있다국내 수입차량 신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등록된 수입차 중 36%가 법인 소유이다. 4억 원이 넘는 슈퍼카는 올해 상반기 765대가 등록됐고, 이중 85%가 법인 구매이다. 슈퍼리치들의 사치품인 줄 알았던 슈퍼카 주인 대부분은 사람이 아니라 회사인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인들의 초고가 수입차 구입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법인이 승용차를 의전용 등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회사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에서 비용처리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악용해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법인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법인이 필요에 따라 고급차량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10억 원이 훌쩍 넘는, 좌석도 불편하고 일반 도로에서 불편한 고성능 스포츠카까지 의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건 쉽게 납득 되지 않는다. 그러니 사적 용도를 위해 고가 수입차량을 법인 명의로 구입해 눈가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작은 개혁과 혁신이 모여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과 혁신을 만들어 간다는 기본을 생각한다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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