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사진출처=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서민금융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7일,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권의 도미노 대출규제, 서민금융 보호가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금융권의 대출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라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이나 코로나로 지친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 경영위기로 긴급 생활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규제는 ‘대출의 어려움’을 넘어 ‘대출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실수요자 패닉’을 가져오고 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출규제 이후 마이너스 통장 발급도 폭발했다고 한다”며 “지난 8월 1일부터 13일까지 5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신규 발급은 1만 6062건 이었다. 하지만 16일부터 31일까지는 2만 8083건이 발급됐다. 69%나 급증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맞춤형 관리’이다.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 금리를 유지토록 하고, 서민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포용적 금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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