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방세환 광주시장은 20일, ‘경기 동·남부권(자연보전권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한 수도권 규제 정비 대토론회(주최: 김학용 국회의원님, 국회 법제실) 참석을 위해 안성을 다녀왔다.

이와 관련해 방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법규들이 수십년 동안 현실화 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당초의 목적과 달리 중첩규제로 작용해 계획개발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시는 중첩규제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 도시이며, 이러한 규제를 합리화시키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소임 중의 하나다. 또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계속해서 노력해오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방 시장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기능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와 더불어 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인식도 조금씩 전환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규제정비를 통한 계획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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