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 (사진제공=경기도)

[로컬라이프] 송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5일,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나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전후 결과가 나왔다. 기대 이상이다. 정책시행 앞뒤로 각각 8개월간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하니 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 주택거래량도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2년간 실거주가 의무화되어 일명 ‘갭투자’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 매수가 불가능하다. 특히 법인‧외국인 부동산 수요의 상당수가 업무용이나 실 거주용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력에 기반 한 투기용이기에, 법인과 외국인 대상의 토지거래허가제는 강력한 투기 억제 정책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투기수요와 공포수요가 뒤섞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때였다. 토지거래허가제(법인+외국인)를 시행한다 하니 대부분의 국민들께선 저를 응원해주셨다”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위헌'이라느니 '공산주의'라느니 발목잡기에 바빴다. 일부 경제지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둥 투기세력 보호에 급급했다”며 “그러나 사모펀드가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사들이고, 외국인이 갭 투자로 손쉽게 불로소득을 올리는 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기에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뭐든 처음엔 반발도 있고 우려도 있다. 그래도 주도면밀하게 꾸준히 하다 보면 하는 만큼 성과가 나온다. 결국 주권자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며 “토지는 유한하고 공적인 자산이기에 실수요자가 사용해야 하고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동산 투기로는 돈 벌 수 없는 나라, 누구나 평생 질 좋은 주택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가능하다. 해 본 결과이다. 이재명이 그런 나라 만들겠다. 이재명은 한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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